모든 제품의 가격이 951$인 가게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4년 '주민제안 47'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1.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삼진아웃죄 폐지. 2. 중범죄의 기준이 되는 범죄피해액을 500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 3. 마약을 혼자 사용한 경우에 경범죄 처벌 등이 골자임. 이 법은 주민 60%가 찬성해 통과되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는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이 급증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음. 문제는 법안이 통과된 후 가게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림. 950달러까지 훔쳐가도 경범죄로 다루어져 금방 석방되었기 때문에 잡혀갔던 도둑이 자신을 신고한 가게에 돌아와서 보복하기도 하고,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훔치기도 함. 떼도둑 전문 범죄조직들도 속속 등장함. 또한 교도소 과밀을 이유로 비폭력적인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가석방하여 수백만달러의 재정을 절약한다는 취지로 2016년 통과된 공공안전회복법도 치안 악화의 원인이 됨.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 예산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삭감되어 경찰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 일손이 부족해지게 된 것도 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