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성폭행 시도한 80대 노인 선고

2022년 5월 80대 남성이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됨. 전직 공무원이던 이 노인은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었는데 2017년 법원에서는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 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또한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한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그런데 다음 해인 2018년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또다시 벌금 4천만원으로 선처하며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면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음. 심지어 이 노인은 초등학교 등교도우미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초 범죄 당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함. 당시 범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집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됨. 법원에서는 이 80대 남성에게 간음 약취와 미성년자 강간,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전자팔지 20년 부착,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함. 다만 강간 혐의는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