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문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음. 65세 이상 운전자는 2016년 약 249만명에서 2020년 약 386만명으로 약 55% 증가했는데, 동기간동안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2만 4천여건에서 3만여건으로 약 27% 증가함. 2018년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시간은 1.4초로 젊은 운전자보다 2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거리 반응도 30~50대 운전자에 비해 2배 정도 길게 나타남. 2019년부터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수시 적성검사를 마련하여 심사한 뒤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이동권 침해 논란도 있음. 궁국적으로 면허 반납을 개인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면허 반납자가 원활하게 이동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