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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는 해 직원들이 휴직을 써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4. 21. 00:20
대통령 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선거관리위원회의 휴직자가 1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중 2021년 1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2021년에는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밖에 선관위 휴직자는 지방선거가 열린 2014년 138명,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7년 137명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만 휴직자 수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 직원들이 고의로 선거를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기 때문에 휴직을 미루다가 선거가 앞두고 업무강도가 높아지면 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휴직자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직원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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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파일을 지워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0. 00:20
직원이 퇴사할 때 그동안 업무용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훼손시키고 퇴사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고 퇴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피고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자기록손괴죄나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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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스토리2 데이터가 모두 날라간 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1. 5. 00:10
누군가가 루트 레벨에서 ‘rm -r -f*’ 명령어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토이스토리 2의 데이터는 모두 날아갔다. 픽사 최고기술책임자였던 오렌 제이콥은 당시 동료들과 우디의 디자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0개였던 파일이 4개까지 줄었고 나머지 파일도 제이콥의 눈앞에서 차례차례 사라졌다. 패닉에 빠진 제이콥은 곧바로 메인 서버가 있는 기계실로 전화해 전원을 내리라고 지시했지만 수백 개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결국 메인 컴퓨터는 몇 시간 후 복구했지만 토이스토리 2 전체 데이터의 90%가 사라졌다. 제이콥과 픽사의 임원들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이하게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범인 색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작품을 완성시키는지 방법을 찾는다' 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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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공무원이 주민 37명 '사망선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19. 20:10
2018년 전남 나주시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착오로 멀쩡히 살아 있는 주민 37명을 사망처리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중 신고자 정리 과정에서 37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해 버린 것이다. 그 덕에 주민들은 반년동안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는 등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사고를 친 직원은 사고 1달 후에나 주민들에게 전화를 하고 실제 거주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 사망신고를 정정하는 작업을 했으며, 피해 주민들은 주민등록 원상회복을 위해 본인들이 직접 4대 보험 취급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즉, 실수는 공무원이 했는데 원상회복 업무는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했던 것. 하지만 나주시는 이 공무원에게 실수라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