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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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지메의 역사와 현황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1. 14. 00:10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이지메(いじめ·집단 따돌림)’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교내 괴롭힘이 일찌감치 사회 문제가 됐다. 이지메가 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이지메 방지 대책법'까지 제정하여 이지메를 심리적·물리적인 행위로 심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악성 글쓰기 등을 포함해 집단 따돌림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이지메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가 즉각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해 학생은 즉각 격리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에도 일본 교육 현장에서의 이지메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라인을 이용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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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모욕죄와 학교폭력,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5. 00:20
카톡 같은 곳의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험담을 하게 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욕하거나 헐뜯고,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의 예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게 이 단톡방인데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학생의 욕을 하고, 누군지 예상이 갈 수 있도록 돌려 말하는 척하면서 욕을 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당사자를 포함한 채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톡방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부분이 성립되어야 한다. 1. 공연성 :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본 사람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특정성 : 단톡방의 인원수가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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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멈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5. 16:22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딘 올베우스는 학교폭력과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임. 1982년 노르웨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3명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노르웨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 전체가 '괴롭힘 근절 실천운동(Manifesto Against Bullying)을 전개하고 올베우스 괴롭힘 방지프로그램 'Stand Up, Speak Out!'을 실시함.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심층적이고 다양하며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우리는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학생을 돕는다"는 등의 학생 행동규칙을 만들고, 유치원부터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함. 또한 아이들 사이에 어떤 위계가 생기는지,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어떻게 조종하고 통제하는지 눈높이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