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
전세사기범 형량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2. 15. 00:10
전세사기범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사기죄의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고의성 없는 단순사고인 경우에는 최대 5년인 가중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날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자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교도소에서 고작 몇 년 살다 나와 은닉 자산으로 여생을 호화롭게 살아가며 자손들에게 부를 물려준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나라가 나서서 사기범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으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사기범죄..
-
미국의 형량이 한국에 비해 높은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5. 17:04
미국에서 수백, 수천 년짜리 형량이 나오는 이유는 1980년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지자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중형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임. 또한 한국의 경우 범죄자의 형량을 계산할 때 가중주의(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형량을 가중함)로 최종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은 법정 상한선이 없고 병과주의(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서 계산함)로 형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나옴. 또한 여러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함. 문제는 이렇게 중형주의를 채택해서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남. 그 결과 미국의 교도소들은 포화상태가 되고 예산과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