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서 한국이 전년도 16위에 비해 8 계단이 하락, 2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하락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으로, 30위권 내 국가 중 최고 하락 기록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부문의 점수를 매겨 산출한다. 총 10점 만점으로 8점을 초과하면 '완전 민주주의', 6점 초과 ~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 체제', 4점 이하는 '권위주의'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8년 이후 8점 이상을 받다 2015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8점 밑으로 떨어졌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8점을 기록하다 2020년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 평가를 받았고 2021년 8.16점을 받아 역대 한국이 받았던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받았었다.

Democracy Index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