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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고로 양 팔을 잃었는데 자신의 서류에 본인 지장이 찍힌 걸 발견한 사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11. 00:10300x250
나형윤 씨는 2006년 11월 강원도의 22사단 GOP 부대 근무 시절 감전 사고로 8차례 수술 끝에 양팔을 절단했고 의수를 달고 생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날 강풍으로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전기가 나가자 부대 지휘관의 명령으로 전봇대에 올라가 고압선 수리 작업을 하다가 감전된 것. 나형운 씨는 재활 끝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사이클에 입문,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2022년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사이클 대회에 금메달까지 탔다.
그런데 최근 인빅터스에 참가한 동료들에게서 장애 군인 상이연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받을 수 있을지 수소문했지만 정부로부터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 병원이 장애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의무조사 의결서(2007년 5월 2일 작성)의 동의란에 양팔이 없는 그의 지장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등급은 전시근로역복무를 할 수 있는 심신장애 5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언론사에서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는 "시간이 많이 경과해 사실확인이 어렵다"라며 진상조사를 거부했다.
상이연금 문제는 천안함 폭침 사건때에도 발생했었다. 당시 부상을 당해 장애가 발생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도 그동안 상이연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어 뒤늦게 신청하기 시작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만큼 상당수 상이용사가 상이연금 자체의 존재를 몰랐던 것. 이와 관련해서 군 당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93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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