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도보다 여성인권이 낮은가?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성 격차 지수'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49개국 중 한국은 115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교육과 보건, 정치, 경제참여-기회 등 4개 부문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 상황을 수치화해 순위를 발표하는데 103위를 차지한 중국, 110위인 일본은 물론 108위를 기록한 인도보다도 낮고 시에라리온이나 캄보디아보다 낮은 순위가 나왔다.

그럼 진짜로 우리나라 여성인권이 인도보다 낮은가? 유엔개발계획이(UNDP)에서 2018년에 발표한 '성 불평등 지수'(GII)를 보면 한국은 160개 중 10위를 기록했다. 그럼 왜 이렇게 순위가 천차만별일까? 이건 산출기준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의 지수는 건강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정치와 경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에서는 경제, 교육, 보건, 정치 분야를 주고 살펴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이나 보건에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여성경제인구가 애초에 남자보다 많이 적고, 여성 관리자나 전문직이 적은 데다 여성정치인 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게 된 것이다. (가난해서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할수록 이 성 격차 지수가 줄어든다는 역설이 생기기도 한다)

반면 '성 불평등 지수'는 10만명당 출산 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이나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중고등교육의 교육비율, 경제활동 참가율등을 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세계 10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사실 이 수치 역시 보건 및 복지 분야에 편중되다 보니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건이나 복지 분야는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여러 수치가 모두 완벽한 건 아니고 알아서 걸러 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성 불평등 지수'는 UN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수치이고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지표이지만 여성운동계에서는 이 수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성 격차 지수'를 많이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