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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학대 아빠를 법원이 선처해준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0. 6. 00:20300x250
사실 기사에는 선처라고 되어 있지만 아빠가 무죄로 풀려난 건 아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받음. 일단 법원이 집행유예를 준 사유를 살펴보니
1. 아이의 부상이 발달 과정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3.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등의 이유로 보임.
그밖에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한 뒤 아빠를 다시 한번 불러 "범죄 행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소중한 생명인데 잘 키워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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