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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세계 각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5. 17:06300x250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씩 다른데, 촉법소년 기준이 7세에서 14세까지 다름.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7세 미만은 형사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14세까지는 범죄 고의성이 형성되지 않지만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기소도 가능함.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기소가 가능함. 2000년대 중반까지는 미성년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위헌 판결을 받아 현재는 불가능함.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임. 그밖에 각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같은 만 14세이며 중국은 만 16세이나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은 만 10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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