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애플을 때리는 이유

 

2024년 3월 21일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다.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정부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애플이 계약을 통해 개발 환경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아이폰 의존도를 높여 소비자 및 개발자의 비용을 높이며, 특히 소비자와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예술가, 출판사, 중소기업 등에 독점력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단순히 장점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해 가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독점금지법 중에 가격담합, 카르텔 운영, 부당거래 등을 금지하는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 애플이 스마트폰 플랫폼 전환을 어렵게 해서 대형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을 막고,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및 서비스 개발을 차단했으며, 타사 메시징 앱에 제약을 거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를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워치 이외에 선택권이 없고 타사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제한한 점, 애플 월렛 등의 기능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삼성 월렛을 비롯한 타사 디지털 지갑의 생성 및 타사 NFC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생태계를 독점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애플은 현재 이번 소송 외에도 여러 반독점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인데 2020년 외부 시스템을 통한 우회결재 건으로 에픽게임즈와 소송을 치러 올해 1월 에픽게임즈가 최종 승소했다. 또한 3월에는 EU에서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사용했다며 18억 유로(한화 약 2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애플 외에도 메타, 아마존, 구글 등의 대형 IT기업도 반독점법으로 제소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면서 SNS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아마존과 구글 역시 전자상거래시장과 검색엔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유지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밖에 최근에는 AI 엔진과 관련하여 구글과 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들어 거대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을 독점하는 새로운 유형의 독점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독점의 유형을 잡아야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3년에만 아마존을 상대로 4번의 소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애플을 특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하는 이유는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미국 내 공장 건설 유치에 대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곳이 애플이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을 부양하고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미국 내 공장의 건설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공장 건설 보조금과 미국 내 제조 물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애플의 경우 자체적인 생산공장 없이 생산 전량을 폭스콘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테슬라조차 미국에 기가팩토리를 4개나 건설한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폭스콘이 겉보기엔 대만 기업으로 보이지만 창업자인 궈타이밍이 대표적인 친중파인데다 생산기지들도 중국에 있어서(총 19개의 공장 중 중국에만 13개가 있다. 나머지는 브라질에 5개, 인도네시아에 1개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 큰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점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폭스콘 내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자 인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었다. 코로나 19 사태 때도 중국정부의 공장봉쇄와 집단탈주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미 전기차회사인 로즈타운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폭스콘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라며 폭스콘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을 비롯한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동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건 것 역시 영향을 주었다는 시각이 있다.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절세천국'을 찾아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애플의 경우 미국 로펌 베이커 매켄지를 통해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 버뮤다는 물론 케이먼 군도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맨 섬, 저지 섬 등의 세법 구조를 파악한 뒤 납세액을 최대한 줄여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서 소득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으며, 조세 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 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