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고대의 법전 중 가장 유명한 법전 중 하나이다. B.C 1792~1750까지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다. 1901년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현재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의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하였다. 2.25m의 검은 현무암에 상단엔 부조가, 하단엔 아카드어 쐐기문자가 쓰여 있다. 법전은 서문과 본문 282개 조,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다. 성문법이라는 의의 외에 사유재산과 화폐 사용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현대의 민법과 상법, 가족관계법은 물론 채무와 이자, 담보와 관련한 초기 금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법 조항도 발견되었다. 또한 '자유민'과 '평민', '노예'의 3 계급제 신분 사회였으므로 어떤 신분이 어떤 신분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다 달랐다.

동해보복(소위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을 원칙으로 하며 엄벌주의의 대표격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버렸지만, 오히려 이 법은 실상은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이다. 한마디로 오히려 죄보다 과도한 복수나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히려 과도한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법전 - 즉 공권력에 기반한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볼 수도 있다.

여담으로 전설에 따르면 이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 샤마쉬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샤마쉬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일곱 지배신 중 3 천신 중 하나로 법과 정의의 신이기도 하다. 함무라비 법전 상단에 함무라비왕이 샤마쉬로부터 법전을 전달받는 조각이 새겨져 있다.

함무라비 법전의 마무리 부분에는 '함부로 이 법전의 내용을 고치거나 짐(함무라비)의 이름을 지우면 신의 징벌이 따를 것이다'는 내용이 있는데, 훗날 바빌로니아를 침략한 엘람 왕국의 왕이 이걸 탈취해 자국으로 가져가서 법전의 하단부 일부를 지운 뒤 자기 전공을 새기려 했으나 하단문을 지운 시점에 나라가 멸망했다. 결국 이 법전도 엘람의 수도 수사에 묻혀버려서 정작 후대 바빌론인들은 이 법전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