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실패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영국 보수당

 

2024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국에서 14년간 집권 여당인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40년 만의 최저치인 20%를 기록하였다.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가 부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보수당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브렉시트 표결 통과 후 찬성측 정치인들이 '내가 얘기한 게 꼭 그 뜻은 아니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라며 말 바꾸기를 해대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0년부터 집권중인 보수당은 그동안 총리가 무려 다섯 번이나 교체될 정도로 불안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존슨 총리는 이후 정부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해서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후임인 리즈 트러스는 부자감세라는 엄청난 트롤링을 해서 최단명 총리로 역사에 남으며 쫓겨나듯 물러났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는 2024년 3월, 금 총선을 치를 경우 하원 650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403석을 노동당이 가져가고 보수당은 155석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수치는 1월 조사보다 더 떨어진 수치로 만일 이 수치가 현실화되면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에 정권을 내준 1997년 총선을 넘어서는 최악의 패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3년 1월 1일 인디펜던트 지가 브렉시트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영국 국민의 2/3이 영국의 EU 재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22%는 지금 당장이라도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 영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우리 자신의 국경을 통제하는 능력이 모두 약화되었다고 믿고 있다. 2023년 12월 설문조사에는 과반수가 넘는 55%의 응답자들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답했다. EU 재가입 운동도 점차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치권에서는 브렉시트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EU 재가입까지는 한 세대(30년)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2022년 데이비드 존스 전 브렉시트부 차관은 브렉시트는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국민적 대화는 물론 국민투표, EU와의 협상도 중요하고, 영국 내부에서 보수당과 노동당 중 누가 그 과정을 이끌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수당과 노동당 누구도 브렉시트 재가입을 선거 공약으로 세우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외국과의 벽을 쌓는 폐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대중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인 브렉시트는 영국 입장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브렉시트 찬성파들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EU에 쏟아붓는 돈이 너무 많다. 그 돈을 내수에 쓰면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다. 난민도 안받아도 되니 얼마나 좋냐?', '외국에서 오는 물건을 수입 안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와 진보층은 잔류를, 나이 든 사람들과 보수층, 부유층은 탈퇴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진짜 탈퇴하겠어?'라고 생각한 것도 있긴 한데 실제 탈퇴가 결정되고 현재까지는 브렉시트 탈퇴는 말 그대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영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씩 탈출을 하고 있고 금융업계도 영국을 탈출하고 있다. 런던을 빠져나가 EU의 다른 금융허브로 이전된 자산만 1조 4천억달러고 이로 인해 없어진 일자리만 7,400여 개라고 한다. 모든 상품 유통이 총체적 난국으로 빠졌고 저임금 인력으로 유지되던 화물운송이나 요식업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식품 - 특히 신선식품 유통이 개판이 되어서 마트나 슈퍼에서 신선한 식재료 사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가고 있다. 주유대란이 일어나 1인당 구매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가 하면 주유소 중 1/3이 문을 닫은 적도 있다. 2024년 영국의 의료보건 싱크탱크인 너필드 트러스트는 브랙시트 전보다 의약품 재고 부족 경고가 2.5배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 간질, ADHD 치료제의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아직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서서히 바람 빠지는 타이어 펑크이며 심각한 악영향은 몇 년 후에야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내국인 일자지를 보호하자고 했지만 실제 곳곳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민자를 통제하겠다는 목표도 실패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등의 EU 출신 이민자 수는 줄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도와 필리핀,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가 들어와 2023년 영국의 순이민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의 2배 수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영국 채권은 폭락하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쳐서 영국은 정말 추운 2022년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경제적 말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가고 있다. EU 회원국으로 남은 북아일랜드와의 관계도 애매해지고 있고, 북아일랜드가 기점이 되어 EU와도 충돌을 하고 있다. EU 남은 회원국은 영국을 상대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EU 탈퇴 이후 영국인이 해외로 나가려다 바뀐 규정 때문에 공항에서 출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속출하기도 했다. 브렉시트 이후 EU 국가 내에 이중국적을 얻은 영국인 규모가 이전보다 159% 급증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물론 EU 회원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탈퇴로 EU 역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타격을 입긴 했지만 영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많다.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실질적으로 손해 본 GDP는 5%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