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락사 합법화 논의

 

일본에서는 옛날 '우바스테야마(姥捨山)'라 해서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는 풍속이 있다. 이 풍속을 다룬 영화가 제36회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마무라 쇼헤이의 1983년작 '나라야마 부시코'이다. 한국에 '고려장'이라 하여 나이든 부모를 산에 버렸다는 풍습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거 문헌에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한국에서 그런 풍습이 있더라라는 문헌 자체가 19세기 말 이후 일본인이 쓰거나 다른 외국인이 쓴 글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의 문화를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트리고 교육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PLAN 75는 2022년 개봉한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작품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제작을 맡았던 옴니버스 영화 '10년' 중 한 편이었던 단편 'plan 75'를 장편화한 작품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가 안락사 적극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근미래의 일본을 다룬 영화이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라며 75세 이상의 국민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하는 이야기인데, 제75회 칸 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받아 황금카메라상(장편 데뷔자상)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인간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몇 국가들이 암환자 및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면서 안락사 합법화와 관련하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사회 특유의 성향 때문에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자신의 의지'로 안락사를 하는게 아니라 '민의와 타의'에 의한 안락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SNS에서는 "일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다들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안락사 하고 있으니까 너도 빨리 안락사해라' 라는 압력이 발생할 것 같다. '주변에서 죽고 있으니까 너도 죽어' 라는 압력은 태평양 전쟁때도 발생했었다.", "저는 의사입니다만 안락사 자체에는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인권이나 개인에 대한 존중이고 나발이고 전부 없는 사회에서는 권할 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 권리에 대한 존중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그 너머에 존재하는 궁극의 자기결정 수단이기에 미개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된다고 단언합니다." 하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19 확산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여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에서 "노인은 젊은이에게 치료를 양보하자" 라는 카드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일본 트위터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수십 명의 노인들을 떠받치며 힘겨워하다 노인들이 사라지자 두 손을 치켜들며 기뻐하는 모습의 일러스트가 공개되었는데 순식간에 1만 5천여 건 이상 재공유됐으며, 7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적도 있다. 항간에서는 일본 정부가 고령 노인들에 대한 연금 및 사회비용을 이 기회에 덜기 위해 코로나 19 고령 감염자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