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합법화했다가 다시 금지한 태국

 

태국은 2022년 대마초 재배와 거래를 합법화했다.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여기저기 늘어났다. 대마초 튀김과 대마초 피자, 태국 전통 요리에도 대마초를 넣는다고 한다. 대마초는 길거리 음식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와 주스, 아이스크림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판매 중이라고 한다.

과거 태국은 태국 북부 국경지대를 장악했던 마약왕 쿤사 때문에 마약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고, 현재 교도소 재소자의 3/4가 마약 사범이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관광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의도로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잡겠다며 대마를 합법화했다. 관광산업은 태국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산업인데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받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마 묘목 100만 그루 무료 나눔 행사까지 하기도 했다. 태국은 대마초 관련 사업으로 앞으로 3년 동안 13조 원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관광, 요식업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 사업, 농가 수익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마초 합법화가 막대한 교도소 운영 비용 절감이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지속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7월엔 파타야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숨졌으며, 2023년 6월에는 대마를 흡입한 10대 소년이 할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그 외 대마 성분이 들어간 과자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 입원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태국 정부는 의료용 대마가 아닌 향락용 대마의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허가하고 장려한 지 2년도 안 돼서 다시 대마 규제에 나선다고 하니 대마 재배 농가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관광업계는 대마 합법화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이ㄹ라고 한다. 의료용과 향락용을 어떻게 구분할 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도 없는 상황이다. 대마 판매상들은 규제가 제대로 안 될 거다는 냉소적인 입장,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으로 갈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실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는 정치적 이해의 산물이기도 하다. 태국의 전임 국왕인 라마 9세는 마약을 매우 싫어해서 강력한 마약 금지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현 국왕인 라마 10세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고 내국 젊은이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정권을 축출하자며 대규모 시위까지 했음. 이런 와중에 군부가 만든 정당이 의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남부 지방에 대마 합법화를 외치는 정당과 연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것이었다. 현재 다시 대마를 불법으로 정한 것 역시 기대와는 다르게 대마를 키우게 된 농민들이 군부정권을 많이 지지하지도 않고, 작년 선거에서 진보 측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자 이들이 군부정당의 자금줄(지지기반)인 대마를 다시 불법화하자고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