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을 함부로 입으면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이 경찰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휴대하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의 처벌을 받음. 취지는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 옷 뿐만 아니라 계급장, 어깨휘장은 물론 수갑, 방패, 권총허리띠, 경찰 차량도 일반인 사용 금지 대상임. 경찰 뿐만 아니라 유사경찰제복(경찰 제복과 유사해 식별이 곤란한 제복)도 포함됨. 경찰 제복이나 용품 등을 허가없이 파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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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복은 영화 촬영과 드라마 촬영 용도로만 대여 가능하며, 신분증과 시나리오 촬영대본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대여가 가능함. 누구나 쉽게 대여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