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의 양극화와 빈곤 문제

 

사실 양극화와 빈곤문제는 예전에 비해 훨씬 심해졌고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총소득의 80%가 부유한 소수 국가에 집중된 반면, 세계 인구의 80%에 달하는 저개발국가에서는 최소 10억 이상의 인구가 일을 해도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역시 IMF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절대빈곤층의 증가, 높은 실업율 등이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정책의 영향으로 양극화 문제가 사회의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회복지의 확대와 함께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률이 회복되고 경제규모는 더욱 커져서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인구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의 빈곤 문제가 아니라 인구사회집단 간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부가되는 문제는 노동,고용에서의 양극화, 기술의 급진적인 발달, 신사업 성장 및 기존 산업의 쇠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제조업 감소로 인한 탈산업화와 서비스업의 절대적인 증가에 따른 저임금, 비숙련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고용환경의 악화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 빈곤 인구의 출현과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부가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보면 절대적 빈곤층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 빈곤층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러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먹고사는 것 자체가 걱정인 절대적 빈곤은 줄지만 일정 소득이나 소득비율 이하에서 그 사회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하고 경제력이 그 수준에 미달하는 상대적 빈곤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OECD의 빈곤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로 본다고 한다.

 

근로빈곤층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저임금의 불완전 고용으로 반복적 실업을 경험하는 계층이 생겼으며, 노령이나 질병, 장애, 실업과 같이 노동능력이 떨어지거나 탈시장화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늘어난 서비스 산업의 경우 저임금의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20% 정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전체 GDP 생산 대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양극화와 빈곤 문제는 단순히 개개인이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적게 버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에 데미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 양극화와 빈곤은 서로 떼서 볼 수 없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감소된다. 또한 빈곤 계층의 증가는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도 마이너스인데 생산성 하락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해된다. 특히 상품수요 측면에서 봐도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어 경기침제를 가져오게 된다. 빈곤 계층의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의 증가도 문제가 되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빈곤의 세대물림을 정착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에 따른 생활조건의 양극화는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이혼, 청소년 문제, 질병, 범죄,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급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사회적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계층 간 갈등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