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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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약' 이라는 상호는 붙이지 말아주세요.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6. 00:10
2023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중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개정됨. 또한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권고 수준에서 변경을 유도하는 차원이지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한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연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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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관련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16. 00:10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을 기준으로 삼고,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속지주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소재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속인주의는 사람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속한 국적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마약범죄의 경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되는데, 만약에 마약, 예를 들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대마초를 피웠다면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에 돌아온 후 처벌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잘못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마약 관련 법은 속지주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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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지 확인하기 위해 찍어먹어보는 장면, 실제로는?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1. 30. 10:48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찍어 먹어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난다. 현재는 그렇게 진짜 찍어먹었다간 마약 사용죄에 걸려서 처벌된다고 한다. 과거 60~70년대에 마약 감시기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혀끝 맛으로 마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 적은 있으나 (코카인은 구강으로 섭취하면 마약 성분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마취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현재에는 감식 의뢰만 맡기면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찍어먹어 볼 필요가 없다. 문제는 필로폰의 경우는 섭취를 통해서도 투여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난다. 필로폰의 경우는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필로폰인지 구분이 가능하며 심지어 육안으로도 필로폰의 '품질'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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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관련 음모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9. 17:42
대마와 담배 중에 저울질하다가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대마는 마약으로 분류된 데 대해서 여러 음모론이 있음. 대마가 불법이고 담배가 합법이 된 이유가 1. 담배회사가 겁나게 로비를 해서 2. 대마는 쉽게 재배가 가능하나(뒤뜰,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가능) 담배는 상대적으로 키우기 어려워서 독점을 통한 이득이 가능해서 3. 대마를 피면피우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담배를 피면 사람 정신이 깨어나고 각성하는 효과를 주는데, 사업자들과 자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 천한 것들이 빠릿빠릿 일하는 게 더 유리해서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음. 추가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섬유인 대마는 나일론과 레이온 같은 화학섬유를 개발해 재미를 보려던 듀폰사 입장에서 시장 진입을 막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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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6. 00:13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 벨기에의 제약회사인 얀센에서 개발하였고, 특허 종료 후 여러 제약회사에서 생산중이다. 인류가 찾아 낸 가장 강력한 진통제 중 하나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나 말기암 환자, 절단 환자, 분만시 무통주사 등 매우 심각한 고통에 사용되야 하나 제약업체의 로비와 가벼운 통증에도 남용하여 처방한 의사들 때문에 수많은 오남용자와 사망자를 낳았다. 또한 헤로인의 50배~1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조법이 간단해 중국과 멕시코 마약상들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지에 엄청나게 팔아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또한 치사량이 고작 2mg 내외라서 테러용도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심하게 얘기해서 펜타닐 가루가 묻어 있는 채로 코나 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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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접힌 1달러 지폐를 줍지 말아야 하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16. 12:42
미국에서 바닥에 떨어진 1달러짜리 지폐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일이 계속 발생해 당국이 경고에 나섬. 여러 번 접힌 1달러 지폐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성분분석결과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인 것으로 알려짐. 메스암페타민은 소위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하는 마약이며, 펜타닐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의 50배~1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고 치사량이 고작 2mg 내외라고 함. (그래서 살상 목적의 독극물로도 사용됨) 아래 그림은 1센트 동전과 펜타닐 치사량을 비교한 그림임. 이렇기 때문에 저 1달러 지폐를 잘못 만졌다가 펜타닐이 손에 묻고 이후 코나 입의 점막을 훑는 것만으로도 중독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에서 경고에 나선 것. 현재 미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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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제(inhalant) 중독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6. 14:07
본드나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고 이에 중독되는 것을 흡입제(inhalant) 중독이라고 한다. 본드나 부탄가스 외에 아교, 페인트, 시너 에테르, 메니큐어 제거제 등도 포함된다. 이들을 코나 입을 통해 폐로 흡입하면 체내로 흡수되어서 중추신경계의 억제제로 작용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좋은 기분을 초래한다. 다만 이는 다른 마약같이 환각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뇌에 산소공급이 안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질식상태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환각상태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독시 의식저하, 방향감각 상실, 통제 상실, 발작, 근전도 소실, 이상 행동, 코피 두통, 호흡부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기억력 감퇴, 학습능력저하, 정서불안, 판단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만성적으로 성격 변화를 일으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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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훈련견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7. 16:36
세관에서 마약을 체크하는 파트는 사람, X-RAY, 마약탐지견 이렇게 세 파트인데, 이중 탐지견이 발견하는 것이 40% 정도라고 한다. 탐지견은 생후 1년부터 선발되어 전문 훈련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고, 업무 8~9년차가 되면 은퇴하여 여생을 보낸다. 근무중에는 1시간 근무 2시간 휴식을 기본으로 두마리가 하루 5~6번 로테이션으로 임무에 투입된다. 마약탐지견과 파트너는 '핸들러'라고 1:1로 매칭되어 있으며 탐지견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서 유대관계를 쌓는다. 마약탐지견에게 노즈워크는 숨겨진 물건을 찾는 본성을 충족시키는데다 자존감 상승에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다보니 마약을 못찾는 날엔 사냥에 실패했따고 생각해 가끔 우울을 느끼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끔은 담당자들이 일부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