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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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는 해 직원들이 휴직을 써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4. 21. 00:20
대통령 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선거관리위원회의 휴직자가 1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중 2021년 1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2021년에는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밖에 선관위 휴직자는 지방선거가 열린 2014년 138명,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7년 137명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만 휴직자 수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 직원들이 고의로 선거를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기 때문에 휴직을 미루다가 선거가 앞두고 업무강도가 높아지면 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휴직자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직원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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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와 문제점카테고리 없음 2024. 4. 10. 15:27
[부연설명] 일본은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라고 박아놓았을 정도로 천황이 국민의 위에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자민당 일당독재가 고착화되어 민주주의 투표의 기본 시스템인 '투표로 인한 정권 재창출'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1955년 창당 이래 자민당이 정권을 뺏긴 게 단 2회인데 기간 합쳐서 6년이 안된다. 자민당 정부가 제아무리 사고를 치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는 건 자민당 내 다른 파벌이다. 1994년 자민당과 극우세력들이 강력 추진하여 중선거구제도를 소선거구제도로 바꾸면서 일본 야당의 입지는 몰락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정까지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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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했더니 진짜 돌풍이 발생한 일본 정치인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21. 00:20
2009년 일본 민주당 후모로 군마현 4구에 출마한 미야케 유키코는 7월 21일 오후 1시경 기자회견에서 "군마 지역에 돌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1시간 후 오후 2시 10분경 군마지역에 진짜 '돌풍'이 불어서 경찰자전거가 공중에 날아가고 경차가 구르며 20여 명 중상, 2천여 가구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일본 국회에서 마법을 부릴 수 있겠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군마현 지역은 일본 총선의 관심이 쏠렸던 지역 중 하나로 자민당 후보로는 후쿠다 야스오 전직 총리가 나온 가운데 이에 맞선 미야케 후보는 후지 TV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1950년대 관방장관과 노동상을 지낸 이시다 히로히테의 손녀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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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 룰라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1. 1. 17:46
현지시간으로 2022년 10월 30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함. 룰라 후보는 득표율 50.8%로 승리했는데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후 2018년에도 도전하려 했으나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브라질의 어느 건설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받아 유죄판결을 받음. 580여일동안 수감되었던 룰라 당선자는 부패 스캔들 자체가 반대파들에 의한 조작일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룰라에 대한 유죄판결과 수감을 끌어낼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사들에게 제시하고 검사들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행동을 한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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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4. 11:37
2008년 6월 4일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 결과 무소속 황종국 후보가 전체 투표 수 14,744표 중 4,597표를 획득하여 차점자 윤승근 후보를 단 1표차이로 물리치고 고성군수에 당선됨. 1차 개표 결과 두 후보 다 4,597표가 나와서 재검표에 들어감. 재검표를 할 때는 기존 3명이었던 각 후보 참관인을 10명으로 늘림. 재검표 결과 윤승근 후보 표로 분리되었던 1표가 다른 후보 투표칸과 겹쳐져서 찍혔는데 윤승근 후보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쪽으로 체크된 것으로 확인되어 무효표 처리됨. 사실 원래 선거법상 최다 득표자가 복수로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 확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표가 나왔어도 황종국 후보가 나이가 많아서(당시 황종국 71세, 윤승근 53세) 당선될 상황이었음. 황종국 군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