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김호중이 음주운전죄가 적용이 안된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20. 00:10
이번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죄목은 아래와 같다. 1.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3. 범인도피교사 4. 음주운전 (참고로 이 중 이 중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가장 형량이 낮다.)그런데 검찰에서 음주운전을 기소에서 뺀 이유는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 기소에서 빠지게 되어서 망신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입증된 ..
-
러시아의 음주와 음주운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4. 17:06
과거 러시아에서는 알콜도수 10% 미만이었던 맥주를 술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맥주를 술로 규정하도록 주류법이 개정되었다. 맥주를 술로 규정하게 된 이유로는 보건단체와 금주단체들의 끈질긴 압력 때문이었다.(세금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15~54세 남성의 사인 중 절반이 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며, 러시아에서 1만1천500명의 어린이가 술을 마시고 있고, 이 가운데 10~14세 어린이 161명이 알코롱 중독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도 강한 편이다. 러시아는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만큼 음주운전..
-
술 먹고 HDA 켜 놓으면 음주운전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15. 09:46
실제 미국 LA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테슬라 모델 S를 몰고 주차돼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허용치의 두 배였던 이 남성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 파일럿'상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순찰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라고 해도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 건 불법이라고 한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도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수동운전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에 운전을 맡긴 채 차 안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은 미국 자동..
-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사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6. 00:2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벌이 정지로 바뀌어서 구제되는 경우 중 하나는 '생계형이의신청'이 있음. 생계형운전자라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고 운전을 업으로 삼은 사람 중 혈중알콜농도가 1.0% 이하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대물사고이력이 없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이 면허취소처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생계형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를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형받을 수 있음. 아니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90일 이내에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하는 절차임. 이런 경우에는 본인 힘으로는 안되고 전문 변호사들을 끼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15. 16:11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프랑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7년 징역, 100,000유로 벌금형 - 칠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일 경우 만취로 간주, 일반음주운전보다 강하게 처벌함.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 징역, 최대 58만 페소의 벌금. 운전면허 취득 영구 결격 - UAE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블랙포인트 24점 부과. 운전자 차량 최대 60일 압류. 최대 2만 디르함의 벌금이나 구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구류나 금고를 받는 경우 형기 종료 시까지 면허 정지 - 러시아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됨. 최대 35만 루..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양형이 적게 나오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15. 16:08
2018년 음주운전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실제 이 법이 적용된 경우가 적음. 현재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을 권고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서 형이 선고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함. 윤창호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조사도 있음.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양형을 낮게 주면 소용없다는 이야기도 있음. 양형 기준에 감경 요인이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했다거나 등이 모두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라서 음주운전 사고자가 쉽게 형..
-
술마시고 10m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30대 무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19. 00:28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 10m 가량을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함.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나, A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함. A씨 차량은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사고 역시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충격했는데 핸들을 돌리려는 움직임이나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살피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기어가 D인 상태에서 A씨가 밟고 있떤 브레이크에서 발을..
-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고속도로에 뛰어든 음주운전차량을 막아선 미국 경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7. 11:19
2022년 3월 6일 오전 미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도중 음주운전 차량이 마라톤이 진행 중인 고속도로에 진입함. 이 차량을 몰던 52세의 크리스틴 와츠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7%의 만취 상태였음. 그는 통제 알림판과 로드콘을 무시하고 제지하던 바리케이트도 돌파하여 미친듯이 달렸으며 추격하는 차가 따라갔으나 막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 이 때 무전을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원 토니 셨은 자신의 몰던 경찰차로 와츠의 차량을 정면으로 받아버림. 셕은 침착하게 와츠의 차를 기다렸다가 움직였으며 순간적으로 와츠의 차가 셕의 차를 피하려고 했으나 셕이 조종하여 충돌함. 두 차량은 모두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운전자 둘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음. 당시 마라톤 대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