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발각되자 70대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 판결을 받은 이유

중학교 2학년 소년범이 70대 노인을 살해했다가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A군은 새벽까지 게임한 뒤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경남 거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피해자 B 씨(74세 여성)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A군은 거실 테이블에 있던 사기화분으로 B 씨를 때리고, 현장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렀다. 이후 B 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도망가자 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B 씨를 집 안으로 끌고 온 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A군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했고, B 씨는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법원에서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도 징역 15년 형을 확정 지었다. - 그냥 단순한 우발적 강도살인이 아니라 강도살인에 방화미수까지 겹쳤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