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화와 지자체의 교도소 건립 유치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교정시설(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기준 수용정원은 49,600명인데 수용 현원은 58,133명으로 117.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04.3%, 2021년 106.9%, 2020년 110.8%, 2019년 113.8% 등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교정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했고, 실무적으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했던 가석방 기준을 복역률 60%로 떨어뜨린 데 따른 효과였다. 2023년 가석방 인원은 10,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용률이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었다.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가석방 제도 적극 활용 외에 교도소 증설과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가 방법이나 교도소 증설은 예산과 시간, 장소 문제로, 재범 방지 대책 수립은 정부의 방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들은 낙후된 시설과 과밀 수용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교도소가 정원이 5인인 공간에 두 배에 가까운 9명이 수용되는 초과밀 상태이며, 수용자는 화장실 1개와 선풍기 1대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을 버텨야 했다. 2022년 대법원은 과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 시설 수용 인원은 약 5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는 수용 면적을 1인당 2.63㎡ 로 잡고 있는데, 과거에 지어진 시설은 이런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가능한 수용 인원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성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여성 수용자의 수가 늘어나서 여성 수용자의 과밀수용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한 구치소 중에는 남자 수용동 145%, 여자 수용동 190%에 달하는 수용률을 기록한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교도소 건립에 있어 건립예정지역의 반대가 없어지고 오히려 적극 유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과거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반발로 건설에 난항을 겪던 추모공원이나 화장장, 교도소 등이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각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설들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도소는 교정공무원 및 가족들이 거주하게 되어 실제 인구 증가 요소가 있고 면회객 등이 방문하게 되면서 유동인구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전국에서 교도소가 네 개가 있는 청송군의 경우 여성이나 경범죄 전용 교도소를 추가로 지을 것을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청송군 외에도 경북이나 강원, 전남의 지자체 여러 곳이 교도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청송군에 따르면 수용인원 1천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정공무원 400여 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수형자당 연간 평균 5~10명이 면회를 오고, 한 번 면회올 때마다 1박 2일 일정으로 잡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교정시설 내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터미널 주변에는 프랜차이즈 빵집과 버거가 입점했으며, 시내버스 중에 아예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나오는 노선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지역 중 가장 외진 곳에 있어서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던 청송군 입장에서는 교도소 유치가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