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만에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

 

1928년 창작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독점 저작권은 2024년 1월 1일부로 만료되었다. 원래 저작권 보호 기간은 56년이어서 1984년까지 디즈니의 저작권이 인정됐는데, 1976년 월트 디즈니가 미국 정치권에 강력하게 로비를 해 저작권 보호 기간을 75년까지 연장했고, 1998년에 두 번째로 연장해 95년까지 늘렸던 것이다.

저작권은 특정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갖는 독점적인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보호된 후 만료되는데 미국의 저작권법은
1) 개인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후
2)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 발행 연도로부터 95년 이후
3) 저작물 창작 후 120년
의 3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오는 시점에 저작권이 소멸된다.

다만 이번에 풀린 미키마우스 저작권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1928년에 공개된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만 해당한다. 여담으로 2023년 1월 저작권이 만려된 곰돌의 푸의 경우에도 푸의 원조 캐릭터인 소설 속 곰 캐릭터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풀렸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빨간 상의를 입은 곰돌이 푸와는 별개의 저작권을 가진다.

또한 이번에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 역시 상표권은 아직 남아있다. 저작권은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소멸되지만 각국 특허 기관에 등록된 상표권은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해도 허락없이 상품 제작 등에 사용하면 디즈니로부터 고소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