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2023년 일본에서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소음 문제를 제기하여 공원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그밖에 2016년 나가노에선 개원 예정이었던 보육원이 '아이 목소리가 시끄럽다.', '조용한 장소라고 해서 집을 구입했는데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건립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2014년 고베시에서는 보육원의 이웃에 살고 있는 70대 노인이 방음 설비 설치의 설치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건 일도 있었다.

이 일은 사회문제로 퍼졌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공원을 폐쇄하는 것은 일본 아동복지법 2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우리에게 '펀쿨섹좌'로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가 국회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이게 계기가 되어 법률상에서 명시한 '소음'에 어린이의 소리는 제외한다고 명기하기 위한 검토를 착수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4년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독일에도 '아이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는 법률이 있다고 한다. 보육원이나 공원을 만들 때 아이의 소음이 빌미가 되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된 법으로 실제 독일에서도 1970년대 아동보육시설의 소음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자주 일어나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그랑자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이용 금지 안건이 제시되어 폐쇄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이 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측과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 갈등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애들 소리 시끄럽다"… 놀이터 폐쇄한 30억 강남아파트'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전교생들이 운동장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 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소음이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하도 민원을 때리는 통에 아이들이 일단 사과부터 복창하고 시작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