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 형량을 높여서 사망자가 감소했을까?

 

인터넷을 보면 일본이 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의 형량을 높였고 그 결과 사망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사가 가족여행 중인 승용차를 받아버렸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뿐이었다.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이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쳤다. 그들의 호소에 무려 37만 명이 서명을 해서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급락하여 법 개정 전의 1/10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이례 없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판결은 일본보다 약하다. 일본의 엄벌주의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란 결론으로 끝을 내린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는 물론 언론사에서도 기사화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엄벌을 내렸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줄었고,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일까? 재미있는 것은 위 글들을 보면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드라마틱하게 급감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역시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전달해 주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줄어든 것 만큼 한국의 사망사고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2003년	2021년
일본	781명	120명
한국	1,113명	206명

 

실제 일본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가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었다는 논리라면, 역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가 매우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주운전 형량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음주운전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니다. 물론 법이 강화되어도 실제 법원에서 판결을 약하게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건 판사들의 판결이 문제지 법이 문제인 건 아니다. 최소한 저 글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 형량이 낮아서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이다.

 

참고로 일본에서 저 법안이 통과된 이후 뺑소니 사망사고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졌기 때문에 아예 사람이 차로 쳐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뺑소니 건수 역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마찬가지로 감소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