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만의 28조짜리 무기 판매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인터넷에 보면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대비해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구매 의사를 밝혔고 그 규모가 무려 28조에 달하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한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일단 저 오퍼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 계약이 좀 여러 모로 무리가 있는게, 일단 대만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한 거라 일견 구미가 땡겨 보이기는 하지만 (폴란드나 사우디보다 20~40% 비싼 가격) 기술지원과 핵심기술 전면 공개가 조건에 들어있어서 쉽게 OK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대만 상황도 유리가 K2를 섣불리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단 제아무리 기술지원을 한 다 해도 대만 내에서 K2를 운용,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3만 명에 달한다는 중국 간첩도 문제이다. 만일 우리 무기들이 대만에 넘어가는 순간 100% 중국으로 넘어갈 걸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대만 무기의 주 판매처 중 하나인 미국도 판매한 무기의 정보가 대만의 중국 간첩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는걸 매우 신경쓴다고 한다. 그리고 대만 무기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지원해 주는데 미국을 제끼고 우리 무기 팔았다가 미국이 좋게 볼 리도 없고...

그리고 대만 주문이 긴급지원이라고 기존 다른 계약보다 더 빠르게 납품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K-2 전차 대기만 12개국 2천 대가 밀려 있는 상황에 이 스케줄을 다 뒤로 밀고 대만 것만 먼저 만들어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만일 중국에 우리 무기를 팔기 시작하는 순가 우리는 중국과 의도치 않은 긴장을 매우 심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군사적인 면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국과 척을 졌다가 얼마나 귀찮은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 섣불리 모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여간 28조라는 숫자는 아깝긴 하지만 만약 저 계약이 진짜 성사되면 우리는 물론 미국, 중국, 폴란드, 사우디 등등 많은 나라가 불편하고 유일하게 대만만 웃을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 안 맺어진게 좋은 일이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곳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났다는 국뽕채널이나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라 중국 눈치 보느라 탱크도 못판다는 선동 채널, 그리고 극히 일부 언론사 커뮤니티들밖에 없어서 이 뉴스 자체가 신뢰도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다. 

 

정리하자면 실제 저 오퍼가 있었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로 오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주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