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운동가가 강의 쓰레기를 치웠다가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영국의 환경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폴 파울즈랜드(Paul Powlesland)는 영국 런던 동부의 로딩강 지류가 오염되었는데도 당국이 방치하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청소에 나섰다. 이들은 약 1,000파운드를 들여 굴착기를 대여하고, 10일 동안 주사기, 가전제품, 무기 등 쓰레기 200자루 분량을 수거했다. 청소 후 물이 다시 흐르고 물고기와 왜가리가 돌아오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영국 환경청은 감사의 인사 대신 그가 ‘환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정화 및 준설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의 환경법에 따르면 당국의 승인 없이 공공 수로에서 장비를 쓰거나 흙을 파내는 행위는 홍수 위험을 높이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아직 공식적인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환경청은 허가 제도는 의도치 않은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중들은 정작 수십억 리터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대형 수도 회사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사비를 들여 강을 살린 자원봉사자에게 징역형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라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