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근 근황이 동독 붕괴 직전과 유사하다?

 

최근 들어 북한은 더 이상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측 DMZ 지역에 풀과 나무를 제거하고 도로를 설치하는 등 '국경화' 작업에도 열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재 북한의 행동이 동독이 무너지기 직전과 비슷한 행보를 밟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시 동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독이랑 점점 경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독일은 1 민족이 아니라 동독(사회주의)과 서독(자본주의)이라는 서로 다른 두 민족·두 국가"라는 2 민족 2 국가론을 제기하며 헌법을 개정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동독 내 서독 방송 시청과 주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동독 주민들의 체제 불만이 급증했다. 북한도 최근 한류 콘텐츠가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내부 사상 이완과 체제 동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이 현재 북한과 당시 동독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의 상황이 당시 동독과 100% 일치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먼저, 당시 동독에 비해 현재 북한은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고, 주민 통제와 억압 면에서는 북한과 동독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속된말로 수틀리면 같이 죽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당시 동독의 뒷배가 되어 주어야 했던 소련은 고르바초프 집권기라 개혁, 개방과 동유럽 포기 노선을 걷던 시기라 동독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나, 현재 북한은 만일 체제가 무너질 만한 위기가 온다면 소련과 중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