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안전운임제

2022년 6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임. 안전운임이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도입됐으며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음. 화물연대는 생계유지를 이유로 안전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꼭 필요하다는게 입장임. 또한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차종으로 확대 적용 및 운송료 인상도 요구함. 정부는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화물연대는 정부 계획에 실체가 없다고 반발했으며 결국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간 교섭이 결렬되어 7일 총파업에 돌입함.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파업의 목적을 '운송료 인상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음. 한편 6월 15일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여 7일만에 파업을 철회함.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도임. 이렇게 안전운임을 정해서 이를 보호해 주는 이유는 화물차 기사들이 개개인으로 대부분 기업인 화주들과 교섭을 하기 어렵고 화주의 일방적인 운임 후려치기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임.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내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했고, 그 여파로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어왔음. 또한 큰 폭으로 오른 경유값도 파업의 큰 이유임.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하지만 이게 또 보조금과 연동되어 있어서 보조금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되는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이 더 크게 다가왔음. 실제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이후 기사들의 월 수익이 늘어났으며 업무시간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또한 화물차들의 노후화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안전운임제는 호주나 브라질, 캐나다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