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개인의 무장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vs "여론과 정부의 범죄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음. 기본적으로 미 수정 헌법 제2조에 개인의 무기 소유 및 휴대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어서 개인의 무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허용하느냐의 관점에서 그 규제의 강도와 방식이 논쟁의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음. 미국 총기 문화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영국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병대를 구성한 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가 설립의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총기규제와 관련하여 총기 구매자격 및 소유자격 제한, 대형/자동화기 제한, 구매 시 신고 의무, 총기 등록, 총기 휴대 자격 등을 규제하고 있음.

최근 미국의 오바마 정부나 현 바이든 정부에서는 총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또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큰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음. 총기규제 반대 입장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총기규제는 수정헌법 제2조를 어기는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범죄자들에 의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권리까지 빼앗는다며 반대하고 있음. 특히 총기규제의 강화가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는지도 미지수며,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개인방어의 목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서는 총을 빼앗고, 불순한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총기를 취득하는 범죄자들은 법의 규제를 받지 못해서 불법적인 총기 소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영국이나 시카고의 경우 총기 규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범죄에서 사용되는 총기들이 불법 밀거래를 통해 유통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