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마약투여자에게 심한 벌을 주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는 의외로 마약투여자들을 벌을 세게 안 주고 치료와 갱생 위주의 접근을 우선시한다. 대신 마약공급자들은 엄벌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범죄에서 가장 큰 사회악은 판매, 밀수, 제조 등을 담당하는 공급자이며, 투여자는 수요자이자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투여자까지 공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부여하면 법리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 투여자는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환자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UN이나 WHO 같은 데서도 마약중독자는 치료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투여자들은 단순 처벌보다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범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실제 마약 투여자가 전과자 신분으로 낙인찍히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가 어려워지고, 다시 범죄나 마약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needle exchange라고 해서, '못끊으면 바늘이라도 청결하게 써라'라면서 바늘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게 감염 예방 효과도 있고 겸사겸사 끊고 싶은 애들 찾아오는 관문 역할도 하며, 실제로 감염 확산 방지하고 중독 감소에도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방식이다.

그밖에 마약사범들은 감옥에 수감할 때 다른 범죄자들에게 악영향 끼칠까봐 마약사범들끼리만 모아놓는데,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 단순한 마약투약자가 마약공급책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한 번 마약투여자를 수사망에 올려 놓으면 이들은 대부분 중독에 빠져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손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경찰이 공급책들을 잡는 미끼 같은 용도로 쏠쏠하게 쓴다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