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들에게 사형집행고지를 언제 할까?

 

일본은 사형 집행을 직전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이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사형수들은 평일 오전 교도관의 발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떤다고 한다. 어떤 때는 면회가 왔다고 속이고 데려가 사형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래 일본도 옛날에는 사형 하루 전에 고지를 해 주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사형수들이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당일 고지로 변경했다고 한다.
 
2022년 사형수 2명이 "당일 고지한 사형 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라며 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사형수들은 가족과 마지막 면회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불복을 통한 유예도 허락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UN 인권기구에서도 적절한 때에 사형 일시를 알리지 않는 것은 학대라고 한 것을 예로 들며 사형 당일 고지는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으며 일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형 고지에 관한 법령은 없으며, 헌법은 사형주에게 사전 고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형수들의 소송을 담당한 오사카지법 역시 2024년 "원고들은 당일 고지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 라며 사형수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우리나라도 사형수들에게 사형집행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보통 법무부장관이 결재하면 사형집행이 되었는데, 보통 '사형수는 여섯 번 죽는다'는 말이 있다. 1심 선고 때, 2심 때, 3심 확정 판결 때 죽고 사형집행장으로 가는 길에서 꼬부라질 때(그때 비로소 사형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네 번째 죽고, 사형집행장 건물을 보았을 때 다섯 번째 죽고, 교수대에서 여섯 번째로 마지막 죽음을 맞는다는 말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59명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집행 기일을 사형수에게 미리 알려준다. 해당 절차는 주마다 다른데 집행일 직전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만찬' 관행이 있거나, 일부 주에선 사형 방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사형 집행 기일이 고지되면 그때부터 교도관들이 집중감시한다고 한다.
 
사형 방식은 일반적으로 약물주사식을 선택하는데 전기의자형이나 총살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5년만에 사형수 브래드 시그몬이 사형되었는데 총살을 선택했다고 한다. 브랜드 시그몬은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참수형이 아직 남아 있으며 범죄자의 목을 베는 망나니 역시 엄연한 직업으로 존재한다. 대를 이어 망나니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왕족의 경호원 중에서 차출되어 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형 말고 손을 자르는 등의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도 실시하며 얼마 전에 사우디 내무국에서 사형집행인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다.
 
주로 마약과 관련된 범죄와 살인, 테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형이 집행된다고 한다. 한 번 수에 사용한 검은 고철로 처리되는데, 왕족이나 귀족 등 높으신 분이 참수될 때는 금으로 만든 검으로 참수한다. 다만 사우디의 사형 집행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있다고 한다.